재난지원금 언제 주나…“통합당 결단해라”vs“수정안부터 내라”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관련(추경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4.22/뉴스1 © News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여야의 입장이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당초 전국민 지급을 약속한 민주당에 맞서 정부가 소득 하위 70% 지급을 고수하며 당정간 이견이 있었지만 전날 정부 여당이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추가 재원 마련’을 전제로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뜻을 모으면서 미래통합당을 압박하고 나섰지만 통합당은 수정 예산안 편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여야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4월 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처리한 뒤 5월 초쯤에는 국민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민주당의 구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당장 통합당 소속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22개의 공개 질의 내용을 발표하면서 기재부가 24일 오전 10시까지 질의 내용에 대해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이날 하루 종일 정부여당이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란 대원칙에 합의한 만큼 통합당이 추경 심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 운동을 결합하는 새로운 지원금 지급 방식에 합의했다”며 “이제 모든 것은 통합당의 손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협상 마지노선이 이번 주냐는 질문에 “얼추 그렇다”고 본다“며 ”저희가 정말 자제하고 절제하며 정중하게 하고 있지만 자꾸 저렇게 하면 통합당이 국민의 눈에 어떻게 보일지 통합당도 스스로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번 추경 안은 속도가 생명이다. 소모적 정쟁으로 재정투입의 적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미래통합당이 요구한대로 민주당은 정부와 절충안을 마련했다“며 ”이제는 온전히 국회의 시간이다. 국민들은 통합당의 결단만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회를 바라보며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만을 애타게 기다리는 국민들의 절박한 사정을 통합당은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될 것“이라며 ”미래통합당이 진정으로 이번 추경 안을 처리할 의지가 있다면, 정식으로 상임위와 예결위를 가동해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옳다. 만약 또 다른 조건을 제시해 지연전술을 계속 펼친다면, 더 이상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통합당은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제출할 것을 정부 측에 요구했다. 당·정·청이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 통해 재원을 조달하기로 합의한 만큼 수정된 추경안의 총액과 필요한 예산부수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심사에 돌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심재철 대표권한대행은 당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미래통합당은 추경예산편성권을 가진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 추경안에 대해 적자부채, 지급액수 및 범위를 합의해 오라고 전달한 상황“이라며 ”추경 수정안이 국회에 공식 제출돼 당 차원에서 활동방향이 정해진 이후 상임위 활동을 개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재원 예결위원장도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급하다면서 예산 심사를 독촉하면서도 예산안 내용이 뭔지 보고를 안 하니 심사에 나설 수 없다“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수정안에 대한 답변을) 공개 요구하기로 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공개 질의 사항에 대해 답변할 자료를 갖춰 보고해줄 것을 정식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수정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정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지금은 (수정안이) 제출 된 게 없다“며 ”(여당에서) 자꾸 발목을 잡는다고 하는데 그럴 생각 전혀 없다. (나도) 빨리 털고 가고 싶은 사람이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여야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하면서 ”오늘 당장 여야가 만나 즉시 결론을 내고, 의사일정에 합의하기를 국회의장으로서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의장의 이러한 촉구에도 불구하고 이날 여야의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