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업무보고 받은 정세균 “규제개혁 국민이 체감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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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국민이 왜 규제개혁을 체감하지 못하느냐”고 지적하며 미래 산업 분야에 대한 속도감 있는 정책 수립·이행방안을 지시했다.

정 후보자는 1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에 첫 출근해 총리실 간부들로부터 각 실의 주요 업무 현안을 보고받았다고 복수의 총리실 관계자가 19일 전했다.

정 후보자는 이련주 규제조정실장으로부터 주요 규제 개선 정책에 대해 보고받은 뒤 “정부가 노력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4차 산업은 ‘게임 체인저(판도를 바꾸는 것)’인데 우리는 상당히 뒤처져 있다”며 “중국의 경우 규제가 많이 없다 보니 우리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는 앞서는데 인공지능(AI) 같은 4차 산업 분야에서는 뒤처지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이런 식으로 그대로 가면 중국에 로열티를 내든지, 종속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규제 혁신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후보자는 지난 17일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 “경제 살리기와 국민 통합에 주력하겠다”고 밝혔고, 18일 출근길에는 “경제 주체들이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