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이행계획 발표…현장엔 규탄 시위

민주노총 소속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원들이 12일 ‘고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이행계획 당·정 발표가 열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 복도에서 권고안 이행방안 발표를 규탄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19.12.12/뉴스1 © News1

당정은 12일 국회에서 ‘고(故) 김용균 특별조사위원회’ 권고안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10일은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숨진 고(故) 김용균씨 사망 1주기였다.

당정은 열악한 발전산업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발전사는 현행 경상정비 공사금액의 5%만큼을 노무비로 추가 지급되도록 낙찰률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협력사의 산재를 발전사의 산재 현황에 포함해 산재율이 높을 경우 원청의 책임이 강화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2일 국회에서 당정 TF(태스크포스)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12월 고(故) 김용균 노동자의 태안 화력발전소 산재 사망사고 이후 원인규명과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김용균 특조위)가 올해 8월 발표한 권고에 대한 정부의 이행계획이다.

그러나 현장에는 당정의 일방적 이행계획 발표를 규탄하는 노동자들의 울분이 가득했다. 회의장 밖에선 피켓 시위도 벌어졌다. 한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는 회의장 앞에서 “언론 보도를 통해 들어야 한다는 자체가 당황스럽다. 동료를 잃고 1년이 지났는데 정부의 이행계획을 밝히는 자리에 초대받지 못하고 같이 논의조차 못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특조위 권고안에 대해 선별적으로 이행계획을 세우고 오늘도 일방적으로 발표를 진행했다”며 “유가족한테도 직접 말하지 못할 정도의 안을 만든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격분했다.

최성균 한국발전산업노조 한전산업개발 발전지부 본부장은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을 선별 수용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으로는 ‘죽음의 외주화’를 막을 수 없다”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멸시당한 원통한 죽음이었는데 여전히 우리는 비정규직이 겪어야 하는 두터운 벽 앞에 서있다”고 이날 당정의 이행계획 발표에 유감을 표했다.

이같은 항의를 의식한 듯 민주당 당정TF 팀장을 맡은 우원식 의원은 “당정의 이행계획이 특조위나 현장 근로자가 보시기에 미흡한 점도 있을 것”이라면서 “다만 직접고용 권고가 관철되지 않았다고 해서 당정의 계획을 부정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당정계획은 특조위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해서 만든 것이라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한다”고 했다.

이어 “당정의 이행계획이 특조위 노동자 현장과 함께 진행되고 검토될 수 있게 이행점검기구도 만들겠다”며 “고 김용균 사망 1주기에 임하는 당정 또한 다시는 목숨을 걸고 일하는 일터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갖고 있다”고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그간 노력의 결과로 오늘 상당히 의미있는 대책이 제시됐다고 생각한다”며 “발전사와 민간협력 업체가 협약을 통해 적정 노무비를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상생협력의 좋은 사례”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당정이 발표한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은 발전산업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개선해 안전한 작업현장을 만드는데 방점이 찍혔다.

우선 당정은 하청 노동자에게 노무비가 적정하게 지급되도록 하기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2년간 발전사와 민간협력업체 간 협약을 통해 낙찰 전 설계가격에 계상된 노무비에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 수준 이상이 최종 노무비로 반영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적정노무비 지급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발전사는 현행 경상정비 공사금액의 5%만큼 노무비로 추가 지급되도록 낙찰률을 상향 조정해 처우를 개선한다. 낙찰후 계약서의 산출내역서 재작성시 노무비가 삭감되고 그만큼 이윤으로 집행되는 불합리함을 방지하도록 노무비 지급·관리방식도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합동 발전산업 안전강화 TF 팀장인 차영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최근 언론에서 지적한 안전등·안전펜스 설치, 마스크 지급 등 안전조치가 미흡하다는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불시점검을 하고 이행상황을 확인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부발전 협력업체 직원으로 일하던 김용균(당시 24세) 씨는 지난해 12월 11일 태안화력발전소 9·10호기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는 사고로 안타깝게 숨졌다. 이후 출범한 특조위는 김용균 씨 사망사고의 근본 원인이 위험의 외주화와 원·하청 간 책임회피에 있었다고 보고,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전력산업의 원·하청 구조를 대폭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