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文정부, 농업 포기…내년 직불금 3조 확보하겠다”

농림·축산단체장 만나 간담회 진행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안타까워"
"식량안보 걱정 있어서 모임 주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5일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로 인한 대책으로 “(통합)직불금 예산 3조원을 꼭 확보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민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최근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걱정이 많은 와중에 농업 관련된 약속이 문재인 정부 들어 제대로 지켜졌다고 보기엔 안타까움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 의장과 한국당 농해수위 간사인 경해수 의원, 김홍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하태식 대한한돈협회장, 김제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 수석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나 원내대표는 간담회의 취지에 대해 “문재인 정부 들어 농정기조를 바꾸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돌이켜보면 농업 포기 선언처럼 들리는 부분이 있다”며 “야당이라도 역할을 하지 않으면 식량안보가 뻥 뚫린다는 걱정이 있어서 모임을 주선했다”고 설명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근로시간 문제가 농축산업에도 영향을 주니까 여러 환경이 어려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저희 당이 그동안 직불금 예산 3조원을 주장했고 내일 예산 심사를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정용기 의장도 “가축 위생·방역 분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부에 특별 연장근로를 요청했더니 주 52시간 때문에 안 된다고 했다고 한다. 이런 경직된 자세로 정책 운영하는 것 기가 막힌다”며 “저희가 챙길 게 어떤 부분인지 듣겠다”고 말했다.

경대수 의원도 “내년 농업 예산의 금년 정부안을 보면 전체 예산 비중이 3% 무너져 2.98% 밖에 안 될 정도로 농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며 “당이 주장한 통합직불제 기금 3조원이 준비돼야 하고 50% 1조5천억원은 농업예산 말고 순증(순수증액)으로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공익형 직불제 예산으로 2조2천억원을 편성했지만 여야는 WTO 개도국 지위 포기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에 불충분하다며 3조원으로 증액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