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검찰 예산 독립’ 추진…정치중립 ‘기대반 우려반’

국회 예결위, 예산권 독립 시정요구 의결
"법무부가 예산·인사 독점…독립 확보해야"
국회 영향력 행사로 정치적 독립성 우려도

국회가 검찰 예산권을 법무부로부터 독립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기대와 우려가 뒤섞이면서 향후 개정 과정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국회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에서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 예산에서 분리해 편성하라는 취지의 시정요구사항을 의결했다.

현행법상 검찰청 예산편성 권한은 법무부에 있다. 정부 17개 청 중 예산을 개별 편성하지 않고 주무 부처 예산에 통합 편성하는 유일한 사례다.

야당에선 검찰에 자체 예산편성권을 부여해 법무부로부터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예결위 간사를 맡은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 통제에서 벗어나 국회 감시와 견제를 받게 하는 것”이라며 “검찰이 예산결산심의에 직접 출석해 심의를 받도록 해야 하며, 이것이야말로 검찰개혁의 시작”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검찰 예산권 독립은 이전부터 제기돼왔지만 구체화되진 않았다. 2013년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법무부의 채동욱 전 검찰총장 감찰 지시 논란이 일자 검찰 예산권 독립을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무부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할 순 있지만, 국회의 검찰 장악력이 커질 가능성도 있어 ‘양날의 검’ 평가를 받아 왔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도 지난 9월 국회에서 검찰 예산 독립 지적이 나오자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 갖고 있어, 검찰이 국회에 나오면 수사 관련성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검찰 안팎에선 환영과 우려가 뒤섞인 반응이다. 법무부가 검찰 장악력을 높이고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거는 시국에 예산편성권으로 독립성을 일부 확보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다.

한 검찰 고위 관계자는 “현재 법무부가 예산권과 인사권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검찰로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며 “법무부의 인사권 행사에 대비해 독자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도 “법무부로부터 예산편성권을 독립시키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국회에서 직접 특수활동비 등 예산을 직접 챙기면 투명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예산을 직접 편성하게 되면 검찰총장이 국회와 접촉면을 늘리게 돼 검찰로선 부담이다. 국회 출석 자리에서 검찰 수사 중인 국회의원 사건 관련 질의나 압박을 받게 돼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다.

사건 관계자가 아니더라도,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수사와 같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수사 진행 상황을 질의하거나 지적할 가능성도 있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예산편성권을 갖게 되면 지금까지 법무부 장관이 했던 국회 출석을 검찰총장이 직접 해야 한다”며 “독립성 확보는 좋지만, 국회에 출석해 수사 중인 사건 질의에 응답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때문에 향후 제도화 과정에서 검찰총장 출석 부담 완화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검찰 한 관계자는 “현 단계는 논의하기 시기상조”라며 “법무부 탈검찰화 등 검찰개혁 진행 상황에 따라 향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등 방향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