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서 ‘윤석열 거취’ 공론화…靑, 인사권 행사 가능성은

여권 중심으로 윤석열 낙마 가능성 점차 거론
靑 "해임 거론하기는 일러…상황 지켜보는 중"
靑, 확실히 부인도 안해…檢 태도 지켜보는 듯
개혁 저항할 경우 대통령 인사권 사용 가능성
여권 "조국·윤석열 둘 다 자리 지키긴 어려워"
"조국 수사 성과물 못내면 윤석열이 낙마할 것"
대규모 촛불집회 이후 윤석열 자진 사퇴설도

조국 법무부 장관 주변 수사를 둘러싼 여권과 검찰의 대립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 문제로 번지고 있다.

검찰의 수사 행태에 대한 비판 여론이 결집하기 시작하자 여권을 중심으로 윤 총장의 해임이나 사퇴 가능성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는 아직 윤 총장의 해임을 거론할 상황이 아니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이미 이번 사태가 두 사람(조 장관과 윤 총장) 중 한 사람이 물러날 수 밖에 없는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1일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윤 총장 해임 가능성에 대해 “해임을 거론하기엔 이르다”며 “상황을 지켜보는 분위기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검찰 개혁 방안을 지시한 상황에서 거취 문제를 고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윤 총장이 검찰 개혁에 동참한다면 해임을 고려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또 문 대통령이 조 장관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지시한 만큼 이번 수사가 윤 총장의 거취와 연관되지 않는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윤 총장의 낙마 가능성을 확실하게 부인하지도 않고 있다. 이는 검찰이 개혁에 저항하거나 조 장관 수사를 통해 정치에 개입하는 듯한 행태를 보일 경우 대통령의 인사 권한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문 대통령의 개혁안 마련 지시를 수용하는 태도를 취했다. 윤 총장은 이날 구체적 개혁 방안에 앞서 3개 검찰청을 빼고 전국의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하도록 지시했다. 또 검찰은 공개소환, 포토라인, 피의사실 공표, 심야조사 등을 포함한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 실태 전반을 점검·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여권에서는 윤 총장의 낙마 가능성을 점치는 시각이 적지 않다. 윤 총장이 검찰개혁의 상징인 조 장관을 타깃으로 삼아 승부를 걸어온 만큼 현 정부와 함께 가기는 힘들어졌다는 분석이다.

윤 총장은 최근 여러 경로를 통해 청와대에 ‘조국 불가론’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모펀드 등과 관련된 의혹이 심각해 법무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문제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었다고 한다. 윤 총장이 임명을 저지하기 위해 총장직 사퇴 의사까지 밝혔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언론 보도 내용을 언급하면서 “제가 들은 바가 있다. 만약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명백히 도전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확인해드리기 어려운 것을 이해해주길 바란다. 사실관계는 확인해드리지 못하겠다”며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여권 내에서는 조 장관에 대한 수사 상황이 계속 외부에 유출되면서 대통령과 여당의 국정 운영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불만이 상당하다. 검찰이 이렇게 총력을 기울여 수사를 진행했는데도 혐의를 확인하지 못하면 결국 윤 총장은 낙마 수순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이번 사태로 두 사람 모두 자리를 지키기는 어려워졌다”며 “지금 검찰의 수사는 갈팡질팡하고 있다. 성과물을 내놓지 못하면 윤 총장이 물러나야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 장관은 검찰개혁을 하려할 것이고 윤 총장은 저항할 것”이라며 “내년 총선까지 ‘조국 이슈’를 끌고갈 수 없다.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여당은 지난 주말 있었던 서초동 촛불집회에서 검찰 개혁 여론을 확인한 이후 윤 총장에 대한 공세 모드로 전환했다. 당내에서는 윤 총장이 스스로 물러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조국 낙마’가 아닌 ‘윤석열 낙마’가 더 우려되는 상황으로 국면이 전환되고 있다”며 “이번 주에 정경심 교수 기소가 현실화되면 지난주보다 2배가 넘는 촛불이 모여 한목소리로 검찰개혁을 요구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윤 총장은 스스로 거취를 정해야 하는 불행한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