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한국당, 불체포특권 남용 말고 검찰조사 받아야”

  • 뉴시스
  • 입력 2019년 9월 30일 18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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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패스트트랙 사건 수사…한국당 의원 소환조사 통보
민주 "한국당, 법위에 군림…불체포특권 특혜로 전락"
정의 "무슨 염치로 정의 타령" 대안정치 "치외법권이냐"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연대) 등 범여권은 30일 자유한국당이 검찰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폭력 사태 소환조사에 응해 조사를 받을 것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패스트트랙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한국당 의원 20명에게 내달 1~4일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지난 27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경찰 조사에 이어 검찰 소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것을 당의 방침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내고 “그동안 한국당은 야당 탄압, 남탓으로 일관하며 경찰 소환에 불응해왔는데 이제 검찰조사마저 ‘당내 협의를 거쳐 출석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경찰조사와 검찰조사마저 불응하겠다며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한국당, 국민이 두렵지 않느냐. 성실하게 조사받는 동료 의원들에게 부끄럽지도 않느냐”며 “소환 통보에 응하지 말라고 선동하는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법 위에 군림하는 특권층임을 자임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결코 사적 용도로 남용 돼서는 안 된다. 한국당의 막무가내식 버티기로 불체포특권은 의정활동 보장이 아닌, 개인 범법에 악용되는 특혜로 전락하고 있다”며 “한국당은 스스로 자행한 불법을 정치탄압이라 어물쩍 넘기지 말고 법에 따라 성실하게 조사에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 역시 논평을 내고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민의의 정당에서 당당히 폭력을 자행하고 정당한 의사진행 행위를 방해했던 장본인들이 사법집행까지 대놓고 무시하고 있다”며 “요즘 한국당이 부쩍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는 일이 잦은데 무슨 염치로 공정과 정의 타령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유 대변인은 “이번 검찰 소환이야말로 한국당에게 주어진 마지막 참회의 기회”라며 “이제라도 범죄 사실을 시인하고 선처를 요청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국민들이 든 촛불은 아직도 밝게 빛나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김정현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연대) 대변인도 구두논평을 통해 “지금까지 경찰 출석 요구에도 일체 불응했지만 한국당이 치외법권 지역은 아니다”며 “법에 따라 조사받고 심판을 받는 게 입법부 일원으로서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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