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에 與 “한미동맹 굳건” vs 보수野 “성과 없다”

여야, 한미정상회담 성과 놓고 엇갈린 평가
정의·평화당은 과도한 방위비 분담 요구 경계

정치권은 24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을 놓고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다고 의미를 부여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은 별다른 성과 없이 서로의 엇갈리는 이해관계만 확인했다고 혹평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한미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다”며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정신 등 한반도 평화의 이정표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이 본격적으로 추진돼야 할 시점”이라며 “특히 조만간 재개될 북미 실무협상은 그 시발점이 돼야 하는 만큼 그 기대도 크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한미 간의 굳건한 동맹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북미 대화를 이끌어가기 위한 동력이 바로 한미동맹인 셈”이라며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교착상태에 있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위한 대화와 협상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기대했다.

반면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우리는 얻은 것 없는 빈손이나 숙제는 한 아름 안게 됐다”며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 군사장비 구입 압박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됐다”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돌아온 것은 원론적인 한미동맹의 강조일 뿐 주요 현안을 의제로 삼지도 못하고 미국의 이해나 협조를 얻어내지도 못한 채 끝나고 말았다”면서 “미국이 북한의 싱가폴 합의가 지켜지고 있다고 평가하며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 우리 안보에 대한 위협과 다른 인식을 내보인 것은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3차 북미회담에 대해 한미 양국의 공감대와 의지를 재확인한 것은 고무적이나 그것이 전부였다.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며 “북한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 해법도, 한미관계 복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양국 정상 간 회담은 한미동맹의 균열을 재확인하는 자리에 불과했다”며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 ‘터무니없고 돈이 많이 든다’는 미국 대통령의 비아냥을 들으면서도 미국까지 직접 찾아가 무기 구입 청구서를 잔뜩 받아와야 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딱한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한미 정상회담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한 미국의 과도한 인상 요구를 경계했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오늘 65분간의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주춧돌이 또 하나 놓였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우리야말로 한반도 평화의 주역이라는 마음가짐을 한 시도 잊지 말고 평화의 문이 활짝 열릴 때까지 부단한 노력을 경주할 것을 문 대통령에게 주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인상을 언급한 부분에 관해서는 불평등한 한미동맹이 아닌 상호 국익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확인하고 싱가포르 합의정신을 다시 확인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다만 한미정상회담의 결과가 원칙의 확인에 그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향후 북미회담의 진행과정과 한미방위비 분담금협상에서도 호혜적인 관계에 기초한 구체적인 결과가 나와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모습이 연출된다면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는 반감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