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조국 일가 줄소환 불가피해지니 공보준칙 강화”

“배우자 포토라인 안 세우겠다고 공보준칙 바꾸나”
“조국, 과거엔 피의사실공표도 ‘언론자유’라더니”

자유한국당은 '조국 법무부'가 공보준칙 개정에 착수한 것에 대해 "일가 줄소환이 불가피해지니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교안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의 부당한 검찰 인사 개입 겁박과 공보준칙 강화를 빙자한 검찰수사 보도금지 추진은 명백한 수사 외압이며 수사방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대표는 "국민들은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펼쳐 모든 진상을 낱낱이 규명할 것 강력 요구하고 있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에 대한 수사 방해를 계속한다면 정치적 책임은 물론 법적 책임까지 짊어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이밭에서 신발 고쳐신지 말고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 고쳐쓰지 말랬는데, 이 정부는 대놓고 오이와 오얏을 훔치며 거짓말하는 수준"이라며 "내 가족이 수사받고 있으니 피의사실 공표를 막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국민을 위한 법무부인가, 아니면 조국 일가를 위한 법무부인가"라고 개탄했다.

이어 "결국 이제 거짓말이 덜미 잡히고 조국 일가 줄소환이 불가피해지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방해 정도가 아니라 수사차단을 하겠다한다"며 "공보준칙 변경에 의하면 공보지침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감찰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감찰 지시를 빌미로 본인이 직접 수사 개입하겠다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본인이 '수사에 대해 보고도 받지 않겠다' 했는데 결국 공보지침 변경하고 그것을 통해 감찰을해 수사 내용 다 알고 수사에 개입하겠다, 차단하겠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이사람(조국)은 심리검사도 받아봐야 한다. 세상에 자기 배우자 포토라인 세우지 않겠다고 준칙 지침을 바꾸는 사람이 정상적인 심리라고 볼 수 있겠냐"며 "동화에 나오는 벌거벗은 임금님이 지배하는 그런 나라 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법무부는 최근 자체 훈령인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공보 준칙' 개정에 착수했다.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면 수사 중인 사건을 외부에 알리는 행위가 제한된다.

조 장관은 지난 2011년 5월 자신의 트위터에 "피의사실공표도 정당한 언론의 자유 범위 안에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돼 불벌"이라고 적었었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조국은 피의사실공표도 언론자유의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고 말하더니 이것도 조로남불이냐"며 "평생을 특권과 반칙으로 살더니, 이제는 자신을 위한 셀프규정까지 만드는 '조국스러운' 짓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사 피의사실공표에 문제가 있더라도 자신에게 적용해서는 안된다.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을 때 제척·기피하는 것은 공무의 기본원칙"이라면서 "조국은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으니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를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조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만난 기자들이 ‘가족을 수사 중인 상황에서 법무부가 수사공보준칙을 개정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