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재정·통화·금융 등 총동원해 경제활력 높이고 경기하방 대응”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2019.7.22/뉴스1 © News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는 경제활력을 높이고 경기하방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정, 통화, 금융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한 대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최근 글로벌 경기둔화와 무역긴장, 반도체업황 둔화에 이은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외여건이 악화되면서 수출과 투자가 위축돼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을 늦추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금년 세법개정안은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가속화, 우리 경제사회 포용성 강화를 뒷받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먼저 기업이 더 빨리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민간투자촉진 3종세트를 포함해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한시적으로 대폭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관광 및 수출 활성화를 세제측면에서 지원하고 신성장기술 등 연구개발과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 및 우수인재 영입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등 혁신성장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우리 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완화하고,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에 대해 신성장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하는 등 세제 측면에서도 적극 지원해 나가고자 한다”고 전했다.

또한 “주류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주류 과세체계 개편과 가업의 안정적 유지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가업상속 지원세제 실효성 제고 방안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고용을 창출하고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서민과 자영업자의 세부담은 더 경감하고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등은 더 확대하는 등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 및 노후대비를 장려함으로써 우리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를 더욱 촘촘하게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아가 지주회사 현물출자 과세특례제도의 개선, 공익법인의 공익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세정조치, 국세청 과세정보의 행정기관 공유 확대 등 과세형평성 제고와 공정경제 확립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의 큰 틀 아래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세제도의 합리화와 세입기반 확충 방안도 마련했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아무쪼록 정부가 오늘 보고 드리는 금년 세법개정안이 잘 보완돼 정기국회에서 입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