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오늘 윤석열 임명 강행할 듯…25일 임기 시작

한국당·바른미래당 '사퇴 요구'에도 임명…정국 경색 불가피
文정부 출범 후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16번째 인사
文, 오전 10시 국무회의 주재…5당 대표 회동·대일 언급 '주목'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윤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栽可)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임명안에는 공식 임기 시작일도 적혀 있어 이날 재가하더라도 문무일 검찰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25일 오전 0시부터 공식 임기가 시작된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10일 윤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5일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채택이 불발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 등을 이유로 사퇴를 연일 촉구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기한 내에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윤 후보자를 임명하게 되면 현 정부 출범 이후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장관급 고위공직자는 16명으로 늘게 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김연철 통일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양승동 한국방송 사장, 이석태·이은애·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등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다.

다만,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상태에서 향후 정국 경색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의 메시지를 내놓은 데 이어 이번 회의에서도 대일 메시지가 포함될지 주목된다.

전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청와대에 형식과 상관없이 어떤 회담이라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급물살 타게 된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에 대해 언급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