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5·18 진상조사위 후보 교체 가닥…군 출신 재추천

권태오 전 중장 대신 다른 인사 물색할 듯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위원 구성 문제로 난항을 겪으면서 근거 법률 시행 후 8개월째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조사위원을 교체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0일 전북 김제 진봉면 심포리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신시도33센터를 시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1명을 교체해서 추천했다”며 “저희 당도 1명을 교체해서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자격요건이 충분함에도 여러 공격에 시달려서 스스로 그만두겠다는 분이 계셨다”며 “조사위원은 군 경력자에서 포함시키는 게 합당하다고 판단해 위원 요건을 추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군 경력을 가진 위원을 추가로 교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이 교체하기로 한 조사위원은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으로 알려졌다. 권 전 사무처장은 육군 중장 출신으로 한미연합사 작전처장, 육군 수도군단 군단장,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연구위원 등의 경력을 갖고 있다.

한국당은 지난 2월 권태오 전 사무처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차기환 전 수원지법 판사를 조사위원으로 추천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법에 규정된 자격요건 미달을 들어 권 전 사무처장과 이 전 기자에 대한 임명을 거부하고 재추천을 요구했다.

이에 한국당은 자신들이 추천한 조사위원 후보 3명 중 2명을 문 대통령이 거부한 것에 대해 “한국당과 국회를 무시하는 것은 물론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진상조사위는 지난해 9월 시행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공식 기구로, 조사위원 9명이 민간인 학살, 인권침해와 조작 의혹, 시민에 대한 발포 경위 등을 조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