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승인”…폐쇄 후 처음

사진출처-뉴시스

정부가 17일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신청을 승인했다.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 이후 입주 기업인들의 공단 내 시설 점검을 위한 방북 신청이 받아들여진 건 3년 3개월 만이다.

통일부 이상민 대변인은 이날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인들이 신청한 자산 점검을 위한 방북을 승인하기로 했다”며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인들의 방북이 조기에 성사되도록 지원하겠다”며 “방북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기업인들이 방북해 육안으로 시설 점검에 나서는 것은 제재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2016년 2월 개성공단이 폐쇄된 이후 기업인들은 박근혜 정부시절 3차례, 문재인 정부 들어서 6차례 신청서를 냈지만 모두 승인을 받지 못했다. 이런 까닭에 하노이 합의 결렬 이후 움직이지 않는 북한을 협상으로 이끌기 위해 이번에 한미가 기업인 개성 방문에 공감대를 이뤘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북한이 호응할지는 아직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향후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을 위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접촉 등을 통해 북측에 기업인들의 방북 수용 의사를 타진할 계획이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