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추경안 25일 국회 제출…5월 내 처리 노력”

강원산불·포항지진·미세먼지 대응 방안 담겨
중소기업 긴급자금 공급 등 민생경제 방안도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 당정협의. 2019.4.18/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오는 25일 국회에 제출하고, 5월 내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이렇게 합의했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이 금년 추경안에 반영키로 한 사항들은 크게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부분과, 민생경제 긴급 지원을 위한 부분으로 나뉘었다.

당정은 우선 강원 산불 피해 지역 지원을 위해 강원 고성 등 5개 특별재난지역 내 이재민 및 취업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해 희망근로를 2000명 이상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벌채·조림·임도개량 등 산림복구와 소방헬기 등 장비 보강 및 산불특수진화대 인력 확충 방안 등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포항지진 피해 지원을 위한 지열발전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의 포항지역 특별 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와 전통시장 주차장 등 민생 지원을 위한 방안도 추경에 포함키로 했다. 아울러 포항 흥해 특별재생사업 매칭 비율을 70%에서 80%로 상향조정하고 지역 SOC 사업도 지원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8법의 국회 통과에 따른 정부와 민간의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방안도 이번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먼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20만대 이상 최대 물량을 추가 지원과, 건설기계 엔진 교체,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및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설치 지원, 가정용 저녹스(NOx) 보일러 보급 확대 등 미세먼지 저감 핵심사업의 지원규모를 획기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민간의 규제이행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부담은 대폭 완화하고 국고보조율은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장 옥외근로자 250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보급하고, 사회복지시설·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등 국민 건강보호를 위한 사업을 대폭 확대해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한 이번 추경에 도로·철도·하수도·농촌수리시설·하천 등 노후 SOC 안전투자를 앞당겨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고, 고시원·산후조리원 등 다중이용업소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이전에 개원한 업소들에 대한 지원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경기 하방위험 선제 대응을 위한 민생경제 긴급 지원 방안도 이번 추경안에 담기로 했다.

먼저 고용·산업위기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긴급자금을 공급하고, 일자리사업의 기간을 연장하는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수출시장 개선과 중소업체 수출 자금지원 등을 위한 무역금융 확충과 중소·중견기업 대상 수출바우처 등 맞춤형 지원방안도 포함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다음 사항들이 금번 추경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금번 추경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당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임을 밝혔다”며 “당정은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추경 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추경예산이 효과적으로 발휘하려면 타이밍이 관건”이라며 “속도가 중요한 만큼 정부도 추경안을 신속히 마련해 4월25일에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