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정의당 “이미선, 판사는 부업” 이구동성 …野4 “사퇴” 한목소리

한국당·정의당 “이미선, 판사는 부업” 이구동성 …野4 “사퇴” 한목소리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가 35억 원대의 주식을 보유해 논란인 가운데, 정치 성향이 전혀 다른 자유한국당과 정의당이 입을 모아 “판사는 부업”이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야 4당 모두 이미선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 청문회가 열린 10일 한국당은 김정재 원내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미선 후보자는 2013~2018년 법관으로 재직하며 총 376회에 걸쳐 67개 종목의 주식을 거래했다. 현직 법관이 어찌도 이렇게 많은 주식거래에 집중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며 “판사는 부업이고 재판은 뒷전이 아니었나 싶다”고 꼬집었다.

이어 “본인과 배우자가 이테크건설의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관련 재판을 맡고, 이를 포함 35억원 가량을 주식으로만 보유한 후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일하겠다는 후보자의 일관된 외침은 그 진정성이 의심될 수밖에 없다”며 “급기야 부적절한 주식거래에 이어 논문 표절, 증여세 탈루 의혹까지 추가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업 법관, 주식 법관으로 이미 선을 넘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자진하여 사퇴하고 본업인 증권가로 돌아가는 게 마땅하다”고 압박했다.

같은 날 정의당도 정호진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 정도의 주식투자 거래를 할 정도라면 본업에 충실 할 수 없다”며 “판사는 부업이고 본업은 주식 투자라는 비판까지 나올 정도”라며 한국당과 같은 시각으로 봤다.

이어 “본인의 과거 소신이나 판결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국민 상식에 맞는 도덕성도 매우 중요하다”며 “사법개혁과 공정사회를 중요 과제로 추진했던 정의당으로서는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고 자진사퇴 또는 지명철회를 촉구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또한 대변인 논평을 통해 “후보자의 자진사퇴, 또는 청와대의 지명철회”와 “이미선 판사는 스스로 헌법재판관 후보 사퇴”를 각각 주문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