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금강산 시범 관광 재개” 제안했던 김연철 후보자

햇볕정책 주창해온 적극적 대북 포용론자
한반도 평화체제-동북아 경제공동체 구축 선순환 중시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통일연구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2019.3.8/뉴스1 © News1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국가전략으로서 ‘햇볕정책’의 가치를 한결같이 주창해온 적극적 대북 포용론자로 평가받는다.

구체적으로는 인제대 통일학과 교수와 통일연구원 원장 등을 지내면서 강연과 논문, 외부 기고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동북아 경제공동체 형성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김 후보자는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선 북핵 문제 해결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선 ‘강압’이 아닌 ‘협력’이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유연한 상호주의’로 북핵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북 경제 제재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면서, 완화는 북한 주민의 생활을 개선함으로써 비핵화의 동인이 되는 측면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또 동북아 경제 공동체 구축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저상장의 늪에 빠진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확충 차원에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다.

김 후보자의 내정을 두고 청와대가 신한반도체제 구상을 본격화하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란 해석은 김 후보자가 평소 이 같은 신념을 피력해왔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신한반도체제에 대해 Δ대립과 갈등을 끝낸 새로운 평화협력공동체 Δ이념과 진영의 시대를 끝낸 새로운 경제협력공동체라고 규정했다.

김 후보자는 8일 통일부 장관 지명 발표 후 서울 삼청동 남북 회담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신한반도 체제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경제협력공동체와 관련해 “한반도에서 평화경제의 시대를 열어나가겠다”며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방안도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면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사전 조사와 기업인 방북, 금강산 시범 관광 허용 등을 위해 미국 측 설득 작업에 적극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 후보자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부터 1년 반 동안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정책 보좌관으로 다양한 회담에 참여하며 현장 경험을 쌓았다.

당시 개성공단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미국 상무부와 벌인 협상에 함께했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9.19 공동선언 현장에도 참여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3월 더불어민주당의 팟캐스트에 출연,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문제와 관련, “이산가족에 한해서 시범 관광 같은 것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북핵 문제에 진전이 있으면 개성공단 재개라든가 이런 것이 연결해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대북 소식통은 “(제재로 인해 대량의) 달러가 들어간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인데. 달러 대신에 쌀이나 비료 등 현물로 대가를 제공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했고. 북한도 이 방안에 대해 부정적이지는 않았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대북정책이 분권화돼야 한다고 강조해온 점도 눈길을 끈다. 그는 2017년 동아시아재단 기고문에서 “남북관계의 모든 권한을 중앙정부가 행사하는 것은 지방분권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남북관계에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통일부의 주요 정책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남북공동선언을 속도감 있게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평화협력공동체 실현을 위한 ‘신한반도체제 구상’을 적극적으로 구현해 나갈 적임자이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