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7일 본회의…쟁점법안 처리는 ‘난망’

유치원법·김용균법, 여전히 ‘안개 속’
법사위 통과한 법안들은 처리될 듯

국회 본회의장. © News1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 및 쟁점법안 처리에 나선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과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등 주요 쟁점법안들의 처리를 시도한다.

문제는 여전히 이들 주요 쟁점법안들의 처리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우선 유치원 3법의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전망은 밝지 못하다. 여야가 전날(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최종 합의를 시도했지만, 결국 무산됐기 때문이다.

만일 이날 전체회의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유치원 3법은 상임위원장 직권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당초 이날 본회의 통과가 유력해 보였던 이른바 ‘김용균법’, 산안법 개정안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여야는 이날 오전 9시에 열리는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산안법에 대한 최종 입장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12월 임시국회 현안 논의를 위한 회동을 갖기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희상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본회의를 앞두고 원내지도부들도 바삐 움직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등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만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 협상을 진행한다.

하지만 여야가 여전히 주요 쟁점법안에 대한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운영위 소집 문제를 놓고도 강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 협상이 녹록치는 않아 보인다.

다만, 지난 26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80여건의 법안은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개의는) 의장의 결정이니, (의장이) 법사위에서 통과한 법안은 처리하기로 해서 본회의는 해야 할 듯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