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2일)을 넘긴 여야가 3일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지난 1일 0시 내년도 예산안 및 부수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황에서 여야가 아직 합의에 의한 예산안 수정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원안을 이날 본회의에 그대로 상정할 지 여부를 놓고 협상을 진행 중인 것이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시점을 논의했지만 일단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문 의장은 일단 오후 2시까지 교섭단체간 합의를 기다리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본회를 열어 정부 예산안을 상정하고, 정부의 제안설명까지 진행하겠다는 입장으로 이후 정회한 뒤 수정안이 제출되면 상정해 표결할 생각이라는 뜻을 밝혔다.
실제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장님 의견은 헌법에 보장되고 규정된 시한이기 때문에 오늘 정부안을 상정해서 정부안 설명까지 듣고 여야가 합의하는 날 처리하겠다는 정도라도 국민께 알려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나 바른미래당과 야당에서는 선거법 문제 때문에 구체적으로 처리시한을 정하는 게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해서 조금 더 논의를 하기로 했다”며 “오늘 (본회의를) 열 것인지, 아니면 예산안 처리 날짜를 3당이 합의해서 정하고 오늘은 하지 않을지 조금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정부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하기 보다는 합의에 의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원칙적 합의를 봤다”며 “다만 그 날짜가 언제로 될 것인지만 남았다”고 전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만약) 교섭단체 합의를 무시하고 (오늘) 정부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한다면 향후 그나마 어렵게 이어가고 있는 예산안 심사 소소위에 많은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 합의를 위해선 적어도 여당과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문제에 관한 책임있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렸다”며 “그런 것을 종합해 예산안 처리가 정기국회 내에 돼야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더 논의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문 의장과의 회동에서 이날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론내지 못한 여야 원내대표들은 계속해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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