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文정부 첫 예산안’…與, 野 반대 뚫고 예산안 사수할까

민주 ‘원안 사수’ vs 한국 ‘면도날 심사’
여야 모두 복지 예산 제안…여론 호응 여부가 관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국회가 470조 원에 달하는 ‘슈퍼예산’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를 앞둔 가운데 ‘원안 사수’를 의지를 밝힌 더불어민주당이 얼마나 정부안을 지켜낼 지 주목된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엔 비장함이 느껴진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이라는 상징성에 정부여당이 확장적 재정운영을 천명한 상황에서 야권이 견제를 위한 공세의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 제출 예산안을 ‘땜질용 가짜 일자리 예산’ ‘어디까지 쏟아부어야 할지 모르는 남북관계 예산’ ‘며느리도 모르는 태양광 예산’이라고 비판하고 “국가재정 효율성을 저해하는 문재인정부 예산에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심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470조 원을 아무리 쏟아도 내적혼란을 자초하는 정부 정책의 기조가 바뀌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라며 “가짜 일자리 예산 8조 원과 핵폐기 없는 일방적인 대북퍼주기 예산 등 예산 20조 원을 삭감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2일 당정청이 모두 참석한 워크숍을 갖고 정부가 제출한 원안을 사수해 집권 3년차인 문재인 정부의 성과에 동력을 제공하겠다는 각오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같은날 국회에서 4시간여 진행된 워크숍 직후 기자들과 만나 2019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편성한 사실상 첫 예산”이라며 “집권 3년차 국정운영 성과를 가시화할 예산이기에 꼭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이 ‘재정건전성’ ‘복지 퍼주기’ 등을 언급하며 예산의 대폭 삭감을 벼르는 것에 대해서도 “재정건전성을 지키면서도 우리 사회의 경제 구조 문제와 고용 없는 성장 등 선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이기에 야당을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활력 예산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예산으로 국민께 알리고 야당을 설득하겠다”며 “사업 타당성과 쟁점 사안에 대한 팩트, 대응 논리 등으로 무장해서 (예산들을) 사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일자리 예산과 혁신성장, 소득분배 개선 및 사회안전망 사업 등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와 관련한 예산에 대해서는 ‘사수’를 넘어 ‘증액’까지 언급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관건은 국민 여론의 호응 여부가 될 전망이다. 국민적인 공감대가 정책이나 예산 추진의 중요한 원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예산 정국 전반에 대한 주도권을 쥘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여야 모두 이른바 ‘복지’ 관련 나름대로의 확대책을 내놓은 이유도 국민의 호응을 유도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정부가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