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남북군사합의 불편한 진실, 철저 검증할 것”

자유한국당은 1일 평양공동선언 부속 군사분야 합의서를 검증하기 위한 당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남북군사합의에 대한 진실 규명에 나서겠다고 선포했다.

김영우 한국당 남북군사합의검증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첫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평화의 시대가 정말 우리 장병들과 국민 생명, 대한민국 영토를 지키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진짜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것인지 깊이 있게 고민하고 따져보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남북군사합의서는 불편한 진실, 정말 위험천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은 지금 핵무기까지 개발해서 보유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가 필요한 첨단 무기 전력 증강 사업이나 군사훈련, 또 한미연합훈련까지 앞으로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나라를 지키는 국방 정책은 혹시 있을지도 도발 사태와 우발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한국당은 적의 공격에 5단계에 이르러서야 군사적 조치를 취하게 만든 이번 남북군사합의를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는 우리 특위와 군사합의와 관련한 여러 내용을 토론하는 데 꼭 참여해 달라”며 “국민들께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남북군사합의 관련 안보문제를 놓고 공청회를 할 수 있도록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국당 국방위 간사인 백승주 의원은 정부에 당시 회의록을 공유하고 조사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남북한 군사회담 진행 중에 주고받은 내용, 회의록을 공유해서 그들의 의도를 같이 분석하고 초당적으로 북한의 의도를 찾아내고 대응해갈 필요가 있다”며 “정당 간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명운이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기호 전 의원은 “이렇게 NLL(서해북방한계선)을 내 줄 것을 뭐 하러 누구를 위해서 장병들이 목숨을 바쳤나”라며 “한미동맹을 파괴하고 안보를 무너뜨릴 쐐기를 박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을 반드시 처벌해야 하고 고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