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평양 정상회담, 국방의 눈 빼버리는 합의…전쟁은 우발적”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남북 정상이 합의한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비핵화 문제는 거의 진전이 없고 정찰 부분에서 우리 국방의 눈의 힘을 빼버리는 합의”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전쟁이라는 것은 한 사람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잘짜여진 계획에 의해서 일어나지도 않는다”며 “우연 발생적인 사고, 여러 조직 내부의 권력갈등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전쟁”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 안보에 있어서 스스로의 어떤 느낌이나 감정, 희망을 갖고 (판단, 협상)할 게 아니라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여러 걱정을 섞어서 해줘야 좋은 결정이 나온다”며 “당연히 대비해야 되는 부분 중 약화되는 것에 있어 걱정이 많다”고 비판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의사결정을 하는 패턴을 보면 실패를 하는 사람이 또다시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며 “현 정부가 경제·산업 정책에 있어서 거의 완벽한 실패를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다른 분야에서도 그 실패를 거듭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결정을 한 경우가 많으면 혹시 내가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것 아닌가 스스로 의심해야 좋은 결정이 나온다. 특히 국민안전과 민족사적 결정을 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잘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