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문무일, 특별한 권성동 지키기…문무일 해명은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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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5월 16일 11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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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표창원 의원 페이스북
사진=표창원 의원 페이스북
문무일 검찰총장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와 관련 국회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소환조사 계획을 듣고 질책하는 등 수사에 개입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것과 관련,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별한 권성동 지키기”라고 비판했다.

표 의원은 15일 오후 tbs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 인터뷰에서 “권성동 의원만을 위한 압력이고 무리한 언행이다, 이렇게 이해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전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의 최초 폭로자인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39·사법연수원 41기)는 문 총장이 지난해 권 의원 소환조사 계획을 보고한 이영주 춘천지검장을 호되게 질책했다고 밝히며, 문 총장이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검찰청 측은 당시 춘천지검이 권 의원에 대해 면피성 소환조사를 하겠다는 식으로 보고해 문 총장이 보강조사를 하라고 질책한 것이라고 반박했고, 문 총장도 “이견이 발생하는 건 민주주의 한 과정이고 의견을 조화롭게 해결해 나가는 것도 민주주의 한 과정”이라고 외압 의혹에 선을 그었다.

표 의원은 “염동열 의원이나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있는 다른 국회의원, 이번에 드루킹 사건 김경수 의원도 그냥 경찰에 소환했다. 그래서 묻고 싶은 것 다 물었다. 국회의원의 혐의가 있거나 또는 참고인 상태라도 소환되는 경우들이 꽤 있다”며 “그러다 보니까 문무일 총장의 말은 변명 같이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한 표 의원은 권 의원이 현재 법사위원장 직을 맡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검찰과 법무부에 대한 막강한 감독권한, 결정권한, 문무일 총장의 인사청문회 역시 권 의원 주관 하에 열렸던 것”이라며 “그리고 권 의원은 검사 출신이고 그동안 박근혜·이명박 정권 하에서 검찰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다 보니 문무일 총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표 의원은 법사위원장 직에 대해 “국회의 상원이라고 불리고 있다”며 “우리는 양원제가 아닌 단원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어떤 법안이든 국회 상임위원회의 결정사항들은 법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으면 본회의에 상정이 안 된다. 그래서 법사위원회에서 모두 점검, 검토, 의결을 해야만 된다. 그러한 안건을 상정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법사위원장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사위원회는 거의 수사, 기소, 재판 등 준 사법 작용에 대해 국회를 대표해서 감독, 감시, 비판 또는 연락, 소통,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기관이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이라면 국회의장 못지않은, 실질적으로는 더 강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표 의원은 문 총장의 향후 거취와 관련 “이 사건 하나만으로 거취를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면서도 “다만 이번 권 의원 수사를 둘러싼 압력으로 의심될 수 있는 그러한 언행들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가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본인이 잘못을 인정해야 될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문 총장은 사법연수원 18기로, 권 의원(사법연수원 17기)과 한 기수 차이다. 두 사람은 평검사시절 서울지검에서 같이 근무한 바 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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