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우병우, 국정농단의 몸통…사법부의 정확한 판단 내려지길”

사진=윤소하 의원 페이스북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1)의 1심 선고와 관련,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국정농단의 몸통, 우병우에게 사법부의 정확한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윤소하 의원은 우병우 전 수석의 선고기일인 22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에서 “지난 13일 중형을 선고받은 최순실, 안종범에 이어 국정농단의 또 다른 주범 법꾸라지 우병우의 선고공판이 오늘 열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우병우는 검찰과 국정원, 경찰 등 사정을 기관 총괄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묵인하면서 사실상 또 다른 몸통으로서의 역할을 했다”며 “더구나 자신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의 활동도 방해하고, 공직인사에 개입해 문체부 국·과장 6명의 좌천성 인사조치를 취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은 국정농단의 또 다른 몸통이면서 국정조사에서는 뻔뻔한 위증으로 일관하던 우병우, 검찰 소환이 되어서도 취재진에게 ‘레이저 눈빛’을 쏘고, 조사실에서 팔짱을 끼고 담당 검사를 아랫사람 보듯 해 황제 소환 논란을 일으킨 우병우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사정 기관을 틀어쥐고, 직권을 남용해 온갖 비리를 저지른 국정농단의 몸통, 우병우에게 국민적 법 감정에 맞는 사법부의 정확한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이날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결심공판에서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으로 부처 인사와 민간 영역에 감찰권을 남용하고, 개인 비위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권한을 사적으로도 사용했다”며 “정작 본연의 감찰 업무는 외면해 국가 기능이 심각하게 저해됐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우 전 수석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