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文대통령·임종석·서훈·윤석렬, 내란죄로 형사고발해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국회부의장인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 윤석열 서울 중앙지검장을 형사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더 이상 법치주의 파괴를 묵과할 수 없어 문재인 정부에 엄중히 경고함과 동시에 자유한국당에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먼저 불법적으로 국민의 혈세를 사용해 점령군처럼 국가기밀을 마구 뒤지는 모든 과거사위원회를 즉각 해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또 "검찰은 불법자료에 기초해 과거사위원회의 명령을 받아서 수행하고 있는 불법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법원은 과거사위원회의 불법적인 수사권고로 검찰이 수사, 구속한 모든 피의자를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우선 이 같은 법치 파괴적인 문재인 정부의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뜻있는 변호사들을 모아 당 법률대응 기구를 즉각 출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 윤석열 서울 중앙지검장을 법치파괴의 내란죄와 국가기밀누설죄 등으로 형사고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불법적인 수사 과정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故변창훈 검사와 국정원 정모 변호사를 위해 국정원과 검찰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해야한다"며 "적폐청산TF의 예산 불법전용을 비롯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국정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적인 인권 유린 행태를 UN자유권위원회와 고문방지위원회에 제소해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