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표적 헌법 전문가” vs 野 “소장 지명 계획 명확히 해야”

국민의당, 호남 출신에 우호적 기류… 문재인 대통령 지명 방식엔 날선 비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지만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여당은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 논란을 낳은 법률적 미비를 강조한 반면 야당은 새 헌재소장 임명을 거듭 촉구하며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유 후보자는 법원 내 대표적인 헌법 전문가로 적격인 인물”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국회는 헌재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직 재판관을 소장으로 임명할 때 잔여 임기만 하는지, 6년 임기가 새로 시작하는지를 놓고 해석이 엇갈리는 부분부터 국회가 먼저 정리해야 한다는 얘기다.

반면 헌재소장 후보자 대신 재판관 후보자를 받아들며 허를 찔린 야당은 발끈했다.

자유한국당은 전희경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헌재소장을 명명백백하게 새롭게 지명해 국회의 검증을 받아라”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도 “헌법재판관만을 지명했다는 것은 권한대행 체제를 계속 가져가겠다는 아집”이라며 “문 대통령은 헌재를 더 이상 흔들지 말고 신임 헌재소장 지명 계획을 명확히 밝혀라”고 촉구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은 “유 후보자 역시 우리법연구회 멤버이자 주축”이라며 편중 인사를 우려했다.

호남이 주요 지지 기반인 국민의당에선 전남 목포 출신인 유 후보자에게 우호적인 기류가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지명 방식에 대해선 다른 야당과 마찬가지로 비판적이다.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간사인 이용주 의원은 “이번 지명은 꼼수”라면서 “유 후보자를 향후 헌재소장으로 임명할 계획이라면 이날 헌재소장 후보자로 동시 지명해 두 번의 인사청문 절차를 밟지 않도록 하는 게 헌법 관례에 맞다”고 했다.

홍수영 gaea@donga.com·장관석·배석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