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명수 “지명 5일전 靑법무비서관과 통화”

“조국과 통화 연결위해 전화 걸어와”
野 “개인적 인연이 지명에 영향”

“재판이 곧 정치” 오현석 판사
인사청문회때 현직 첫 증인 출석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사진)가 대법원장 지명 과정에서 처음 전화 통화를 한 청와대 관계자가 김형연 대통령법무비서관으로 10일 확인됐다.

김 후보자는 이날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김 비서관이 지난달 16일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의 통화를 연결하기 위해 제게 전화했다”고 공개했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어떤 경로로 지명 통보를 받았느냐’는 질의에는 “(청와대 발표 1시간쯤 전인) 지난달 21일 오후 1시 40분경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조 수석을 통해 지명 사실을 전달받았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김 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와 처음 통화한 지 5일 만에 후보자로 공식 지명된 셈이다.

김 후보자는 김 비서관과의 인연에 대해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시절인 2012년 2월 27일부터 1년간 같은 재판부의 부장과 배석으로 만나 알게 됐다”며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제가 회장을 한 시기에 김 비서관이 회원이기는 했으나 (김 비서관이) 연구회에서 크게 활동한 바는 없다”고 답변했다. 또 “(16일 통화 외에는) 후보자 지명 과정에서 김 비서관과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주 의원은 “법원 제도와 인사를 관할하는 법무비서관과 대법원장 후보자의 개인적 인연이 후보자 내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재판부 근무 이력에 같은 학회 소속이었던 김 후보자와 김 비서관이 그동안 양승태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는 점에서 국회 인사검증 과정에서 두 사람의 인연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과의 접촉 여부에 대해 김 후보자는 “후보 시절이나 취임 이후 만난 사실이 없다”고 했다.

한편 ‘재판이 곧 정치’라는 내용의 글을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려 ‘사법 정치화’ 논쟁을 촉발시킨 오현석 인천지법 판사(40·사법연수원 35기)가 13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나간다. 현직 판사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증언을 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오 판사도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박훈상 tigermask@donga.com·배석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