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대선후보 때부터 인수위 구성을”

원혜영 의원 ‘섀도 캐비닛’ 준비 법안 발의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경우 대외적인 국가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섀도 캐비닛(예비 내각)’을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가 되면 대통령직 인수준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원 의원은 6일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되면 그때부터 대선일까지 ‘인수준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인수준비위 가동에 들어가는 비용과 인력을 정부가 지원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현행법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취임 전까지 인수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 궐위에 따라 조기 대선을 치를 경우 대통령 당선과 동시에 임기가 시작되는 만큼 인수위 없이 바로 국정을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국정 공백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많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차기 정부 입장에서는 안보·경제정책을 점검할 시간을 갖게 되고, 유권자들은 예비 내각을 미리 검증할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원 의원은 “인수위 없는 대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누가 당선되더라도 ‘깜깜이 국정 운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대통령 후보를 낸 정당이라면 후보자 시절부터 집권 이후를 준비하는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