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으로 점철된 ‘우꾸라지’” “법원의 치욕”…우병우 영장 기각에 野3당 맹비난

사진=구치소 나오는 우병우 특검이 신청한 우병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우 수석이 22일 새벽 서울구치소를 나와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지인이 준비한 승용차에 타고 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22일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사진)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되자 “‘법꾸라지’에게 길을 열어줬다”, “국민이 분노할 것”이라며 강한 비판과 우려를 쏟아냈다.

윤관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의 기술자인데 ‘법꾸라지’처럼 빠져나갔다”며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속속 드러났지만 이러한 결정이 내려져서 굉장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볼때도 특검의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윤 수석대변인은 “국정농단 최고책임자와 이에 가담·공모했던 사람뿐 아니라 기술자로서 자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의 문제도 파헤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것이 국민과 민심의 요구”라고 밝혔다.

이재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우병우는 존재 자체가 검찰 조직의 치욕이다. 그런데 이런 자가 구속을 면했다. 구속 영장 기각은 법원의 치욕”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우병우는 ‘모든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고 한다”며 “거짓으로 점철된 ‘우꾸라지’라지만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가장 큰 범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하지만 그에 부역한 우병우 역시 범죄자이다. 그간 죄스러움은 고사하고 빳빳이 고개 들고 법과 국민을 모욕했던 뻔뻔한 자”라면서 박 대통령도, 우병우도 국민에게는 구속 대상이고 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김경진 수석대변인 이름으로 낸 논평을 통해 “수사기한이 2월 말로 한정돼 있다 보니, 특검이 시한에 쫒기면서 급하게 영장청구를 한 것이 기각의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우 전 수석이 일시적으로 구속 수사는 모면했지만 결코 법과 역사의 단죄를 피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또한 이 건 수사는 우병우 한 사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검찰, 국정원등에 널린 우병우 사단에 의한 국정농단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주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정의당도 “법원의 판단은 매우 실망스럽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추혜선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법꾸라지’에게 또 다시 빠져나갈 길을 열어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특히 우 전 수석의 범죄 주요 진원지인 청와대의 압수수색이 막혀있는 상황에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든 것은 법원이 지나치게 기계적인 해석에 집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 전 수석은 일신의 영달을 위해 권력에 기생하고 사법정의를 유린한 타락한 공직자의 표상”이라며 “그에 대한 단죄야말로 이번 사태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 전 수석과 같은 인물을 단죄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은 반드시 연장돼야 한다”며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즉각 특검연장을 승인하기 바란다”고 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