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의 사드보복에… 외교부 ‘저강도 대응’

외교부, 中대사 초치하고도 “예정됐던 면담”이라며 의미축소

중국 방문 이틀째인 5일 송영길 의원(앞쪽 왼쪽)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이 베이징의 중국 국제문제연구원에서 룽잉 부원장(맞은편 오른쪽) 등 중국 측 전문가들과 좌담회를 갖고 있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의 압박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한국 정부가 대응에 나서긴 했지만 ‘낮은 강도(로키·low key)’로 일관하고 있다. 5일 외교부는 주한 중국대사를 초치(招致·불러서 항의)하고도 “예정됐던 면담”이라고 애써 의미를 축소했다. 중국에 맞대응할 카드가 마땅치 않은 데다 ‘강(强) 대 강’으로 맞붙으면 파국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들은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사드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주권적 조치여서 주변국에 설명할 수는 있지만 설득할 대상은 아니다”라고 밝혀 왔다. 배치 결정으로 인해 벌어질 외교적 파장은 감수해야 하며, 이미 결정된 사안을 주변국 항의로 번복하면 다른 사안에도 수세적으로 밀리는 나쁜 선례를 남긴다고도 했다. 사드는 한중 관계뿐 아니라 한미 관계가 걸린 문제이고, 사드 배치 철회는 주한미군에게 “철수하라”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말한 당국자도 있었다.

　중국에 대한 사드 대응 수위가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가 최근 (한한령 등의) 조치들을 ‘사드 보복’이라고 밝히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히기는 이른 감이 있다”고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을 국민이 이해하도록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절차가 없었고, 사드 문제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는 정부 인식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거듭된 한국의 입장 표명에도 중국은 태도를 바꾸지 않고 오히려 ‘사드=한중 갈등 원인’이라는 언급을 노골화하고 있어 양국 갈등은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전날 왕이(王毅) 외교부장에 이어 이날은 룽잉(榮鷹) 국제문제연구원 부원장 등 외교부 산하기관 학자 7명이 방중 야당 의원단을 만났다. 중국 학자들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사드 배치를 세 번이나 반대했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은 절대 변할 수 없다”며 “한중 수교 25년 동안 지난해 처음 사드 문제로 김장수 주중 대사를 초치했을 만큼 사드 배치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뤼차오(呂超) 랴오닝(遼寧)사회과학원 한반도연구센터 연구원은 글로벌타임스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 보복 조치로) 제재를 받는다는 느낌은 있겠지만 이는 인민들의 자발적인 행동”이라면서 “존재하지 않는 제재를 우리가 취소할 것이라고 한국이 기대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드 배치 결정 후 이뤄진 한류 불허, 한국 전세기 취항 무산,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 지원 중단 등은 당국의 양해 아래 이뤄졌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사드 문제가 베이징(北京)에서 확대 재생산되자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자신들이 사드 배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말하지 않고 무역 보복을 풀어 달라고 부탁했다”며 “사대주의 논란을 넘어 나라의 안보 문제를 돈과 흥정하는 굴욕 외교”라고 비판했다. 개혁보수신당(가칭) 유승민 의원도 “매우 걱정스러운 매국적 행위”라며 “중국이 우리에게 압박을 가한다고 주권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위험천만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방중 당사자인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박근혜, 황교안의 무능 외교로 무너져 가는 한중 경제, 문화 교류 복원을 위해 방중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매국 행위라니…”라면서 “유승민은 대선주자급이 아니라 어버이연합 수준, 단세포, 록히드마틴 대변인”이라고 맹비난했다.

조숭호 shcho@donga.com·황형준 기자·베이징=구자룡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