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재계와 4일연속 ‘미르 회의’… “출연금 약정서 안낸 그룹 있나” 주문

[‘피의자’ 대통령]작년 10월 안종범 지시 받고 소집… 최상목 차관 “최순실 개입 전혀 몰랐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해 10월 대통령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며 미르재단 설립 작업에 깊숙이 관여한 사실이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당초 미르재단 출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롯데그룹은 재단 설립 나흘 전 급히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최 차관은 지난해 10월 21일부터 24일까지 안종범 대통령경제수석의 지시에 따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관계자 등이 참석한 회의를 매일 열고 미르재단 설립을 추진했다.

애초 2017년 7월부터 추진됐던 미르재단 설립은 기업들의 참여 부족으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리커창 중국 총리 방한 정보를 입수한 최순실 씨가 청와대를 움직이면서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최 씨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중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해야 하니 문화재단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고, 정 전 비서관은 이를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9일 안 전 수석에게 ＂재단 설립을 서두르라＂는 지시를 내렸다. 안 전 수석은 다시 경제금융비서관이던 최 차관에게 ＂300억 원 규모의 문화재단을 즉시 설립하라＂고 지시했다. 최 차관은 안 전 수석의 지시가 내려온 지 이틀 뒤인 21일 전경련 관계자 등과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설립 작업에 착수했다.

최 차관은 다음 날인 22일 2차 회의를 소집해 ＂재단은 27일까지 설립돼야 한다＂고 통보했다. 전경련에 관련 서류를 만들고 문화체육관광부에는 27일로 예정된 재단 현판식에 맞춰 설립허가가 이뤄지도록 요청했다. 그는 23일 3차 회의에선 ＂아직도 출연금 약정서를 안 낸 그룹이 있느냐. 그 명단을 달라＂고 독촉했다. 또 ＂롯데도 출연 기업에 포함시키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최 차관은 이 같은 공소장 내용에 대해 ＂당시 최 씨가 개입된 사실을 전혀 몰랐고, (이명박 정부 때의) 미소금융재단 같은 사회공헌사업으로 알고 실무 작업을 도왔을 뿐이다＂고 해명했다. 또 출연금 약정서 제출을 독촉한 의혹과 관련해선 ＂윗선에서 자금 출연 기업과 출연금 규모를 이미 정해 놓은 상황이었고, 한중 정상회담 일정에 맞춰 실무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세종=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