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 잃은 경제살리기 정책… 북핵 대응 외교도 힘빠져

[최순실 게이트]국정은 마비

《 경제와 안보의 위기가 동시에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와 정부의 국정 컨트롤타워 기능이 마비되면서 초유의 국가 위기가 닥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이 사실상의 대통령 유고 상태를 서둘러 수습하지 않을 경우 국정 공백을 넘어 국정 운영이 완전히 붕괴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공직사회 동요]외교2차관-공공기관 CEO 후임 못채워

최순실 파문으로 청와대를 비롯한 행정부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지면서 공직사회도 크게 동요하는 모습이다. 경제부처의 한 국장급 인사는 “청와대가 그렇게 보안을 강조하고 공직사회에 대해 솔선수범을 요구해 왔는데 정작 대통령은 비선을 통해 공식 문건을 대거 유출했다”며 “과연 공직사회에 영(令)이 설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공직사회가 패닉에 빠지면서 “이 정권에선 더 이상 앞장서서 일하지 않겠다”는 복지부동도 심화되는 모습이다.

　정부 당국자들이 일제히 내부 단속에 나섰지만 공직사회를 달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금융위 전 직원에게 e메일을 보내 “공직자는 국민이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기재부 내부망에 “이럴 때일수록 공무원이 중심을 잡고 업무에 더욱 매진해주길 바란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개혁 인사로 가라앉은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것이 시급하지만 인사 검증을 해야 할 청와대 참모진이 물갈이되면서 부처별 주요 보직에 대한 인사는 전면 중단된 상태다. 주유엔 대사로 임명돼 자리를 비워야 하는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의 후임 인선은 한 달 가까이 멈춰 서 있다.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예탁결제원 등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서도 최고경영자(CEO) 후임 인선 작업이 중단돼 경영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경제개혁 표류]노동5법 사실상 무산… 성과연봉제 위기

　

당초 전문가들은 올해 정부 목표치인 2.8% 성장률 달성의 변수로 미국의 금리 인상, 부정청탁금지법 등을 꼽았지만 지금은 정치 불확실성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

　당장 규제프리존특별법,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신산업 육성책 등 정부의 경제 활성화 방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특히 야당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노동 5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사실상 박근혜 정부 임기에서 처리가 무산됐다.

　예산국회 역시 주도권이 야당으로 완전히 넘어갔다. 정부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사상 처음으로 400조 원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하지만 야당이 ‘최순실 예산’에 대한 집중 검증을 예고해 예산안의 법정기한(12월 2일) 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실제로 3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예산소위는 미르재단이 관여한 정황이 드러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인 ‘코리아에이드(K-Aid)’의 내년도 예산 42억 원을 삭감했다. 당초 정부는 아프리카 6개국에 지원할 143억 원, 코리아에이드 센터 운영비 등 17억 원을 더해 모두 160억 원을 편성했다. 코리아에이드는 의료진이 진료를 보면서 케이팝과 K밀(한식)을 소개하는 이동식 트럭으로 5월 박근혜 대통령의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 순방 당시 시범 실시됐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미르재단이 사업 기획 단계부터 참여했고 K밀을 개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야당은 ‘최순실표 예산’이라며 삭감을 예고해 왔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올해 금융권 최대 현안인 성과연봉제 도입이나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위한 은행법 개정안, 한국거래소의 지주사 전환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이 사실상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등 양대 노총 소속 공공부문 노조들은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성과연봉제에도 최순실의 국정 농단이 개입됐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갖고 있다”며 성과연봉제 폐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외교활동 타격]해외순방 제약… 한일정보협정 여론 악화

　대규모 시위가 잇따르고 야당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정상적인 대외활동을 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박 대통령은 2014년 5월 19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1박 2일로 아랍에미리트(UAE)를 다녀와 국면 전환을 시도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은 나라를 비울 수 없는 상태여서 외국 방문은 언급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경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하고 과거사 해법을 모색하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 개최가 물 건너갔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통상적으로 이뤄진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지난달 27일 국방부가 발표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협상 재개 결정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최순실 사태의 혼란을 틈타 여론도 무르익지 않은 상태에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 은근슬쩍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외교안보 부처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안보태세 비상]혼란 틈탄 北도발 우려… 사드도 영향

　일각에선 최순실 사태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늦어도 내년 말까지 배치하기로 한 일정에도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하지만 대통령의 역할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 여부와 배치 부지를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세부 절차와는 관련이 없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7일 열릴 예정이던 방위산업 진흥 확대회의는 최순실 사태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리로 얼룩진 방위산업을 바로 세우고 각종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회의는 박 대통령의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처음 열렸고, 1980년에 중단된 지 36년 만에 열릴 예정이었다. 국방부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회의를 대신 주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적 혼란을 틈탄 북한의 도발도 우려된다. 군은 미국 대선(8일) 등을 틈타 북한이 추가 핵실험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기습 발사 등 도발을 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은 1일부터 7박 8일 일정으로 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를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북한이 국내 상황이 어수선한 것을 노려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순방 일정을 연기했다.

　외교라인은 어수선한 분위기 다잡기에 나섰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31일 실국장회의에서 “중심을 잡고 흔들림 없이 업무에 매진하라”고 지시했다고 참석자가 전했다. 1일 열릴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도 대북 압박 지속 및 ‘대북 공조 이상 없다’는 메시지를 보여주려는 목적이 강하다.

세종=손영일 scud2007@donga.com /정임수·손효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