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단식하는 與대표, 투쟁 아니라 국감을 해야 집권당이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에 따른 반발로 새누리당이 국정감사를 전면 거부하면서 20대 국회의 첫 국감이 첫날부터 파행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어제 정세균 국회의장의 ‘편파적 진행’을 지적하며 의장 사퇴를 요구하는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집권당 대표가 국회를 팽개치고 단식 투쟁을 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것이다.

　새누리당은 24일 새벽 해임안 처리 과정에서 정 의장이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기간 연장)나… 세월호든 뭐든 다 갖고 나오라는데 그게 안 돼. 어버이연합(청문회) 둘 중의 하나 내놓으라는데 안 내놔. 그냥 맨입으로 안 되는 거지”라고 말한 음성 파일을 공개했다. 야권은 해임안 철회의 조건으로 이 두 가지를 요구하며 정치적 흥정을 시도한 바 있다. 엄정한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할 국회의장이 야당 대변인처럼 말한 것은 문제가 있다. 정 의장은 어제 여당의 사퇴 요구를 일축하면서 ‘국감 2, 3일 연기’의 중재안을 내놨다. 그러나 정 의장은 파행의 큰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부터 인정해야 한다. 의장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맨입’ 발언과 24일 여당 원내대표에게 서류 통보만 하고 의사일정을 변경한 것부터 사과해 대치정국의 빗장을 푸는 것이 옳다.

　그렇다고 여당이 국감을 보이콧한 것도 국정에 책임을 진 집권당의 자세가 아니다. 헌법은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제도로 국정감사를 두고 있다. 여기서 여당이 빠진다면 ‘정부와 한통속’이라는 소리를 듣기 십상이다.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던 여당이 최악의 안보위기에 국방위를 무산시킨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당장 미르·K스포츠재단과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문제 등 청와대가 민감하게 여기는 정치 현안을 피하기 위해 차라리 잘됐다는 듯 국감을 파행시키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오는 판이다.

　북핵에, 공공노조 파업에, 국회까지 저 모양이니 국운(國運)이 다한 것이 아니냐고 국민은 절망하고 있다. 이원종 대통령비서실장이 이런 민심을 대통령에게 전하기는커녕 어제 취임 이후 첫 직원조회를 열어 “대장 기러기는 방향을 정해 앞장서 나가고 뒤에서는 힘을 보탠다”며 대통령의 대야(對野) 강경 자세를 뒷받침한 것도 통탄할 일이다. 새누리당도 최고위원회를 ‘정세균 사퇴 관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다. 청와대의 강공 기조를 당이 따라만 가니 ‘청와대 하부기관’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2년 전 이정현 대표는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하는 야당 의원들에 대해 “선거제도가 정착된 나라 중 단식투쟁을 하는 국회의원이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할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모기 보고 칼 빼기’ 식의 단식을 할 것이 아니라 더 큰 국정 어젠다를 주도해 여당 대표의 위상을 찾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