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새로운 국회 탄생해야”

총선 전날(12일) 또 국회심판론… 野 반발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19대 국회가 주요 민생법안 입법을 지연시킨 것을 비판하며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매진하는 새로운 국회가 탄생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심판론’을 또다시 제기한 것이다.

현직 대통령이 총선을 하루 앞두고 총선과 직접 관련된 발언을 한 것은 이례적이다. 야당은 “최악의 선거 개입”이라고 반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노동개혁법 크라우드펀딩법 등을 언급하며 “경제활성화 입법이 안 되거나 지연 처리돼 잃어버려야 했던 투자 및 고용 손실을 따져보면 손실이 참으로 엄청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19대 국회를 비판했다.

이어 “지금은 한 걸음 더 나아가느냐, 이대로 주저앉느냐 하는 중차대한 갈림길”이라며 “여기서 무너지면 그 결과는 고스란히 국민이 져야 하고 결국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민심이 곧 천심’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국회가 국민과 기업의 열망을 잘 읽어 20대 국회는 민심을 잘 헤아리고 국민을 위해 성숙되고 변화된 모습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택동 will71@donga.com·손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