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파견법은 최악”… 朴대통령 처리 호소 거부

이종걸 “野 탓하는 탓통령-떼통령”… 쟁점법안 논의할 상임위는 ‘휴업’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간제법을 미루더라도 파견법 등 나머지 노동개혁 4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국회에 촉구했으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대해 “19대 국회를 통틀어 최악의 법안”이라며 거부했다. 박 대통령은 “어휴”라고 한숨까지 내쉬며 국회를 압박했지만 문 대표는 논의 자체에 응할 뜻이 없다는 태도를 분명히 한 것이다.

문 대표는 이날 서면 담화에서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악화시키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또 “국회를 통법부로 생각하는 대통령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대통령은 ‘국회 탓’을 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야당 탓하고, 국회 탓만 하는 ‘탓통령’이라고 하고 싶다”며 “억지 주장과 무리한 요구만 하는 ‘떼통령’의 모습도 보여 줬다”고 원색적으로 대통령을 비난했다.

야당이 이들 법안 처리에 강력 반대하는 건 총선 전략의 일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주요 지지 기반인 노동계가 반대하고 있는 법안 처리에 순순히 응한다면 호남 지지층 이탈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노동계까지 돌아설 수 있다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당으로서도 야당과 ‘주고받기식’ 협상을 하기에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노동개혁에 대한 박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여야는 ‘네 탓’ 공방만 반복하고 있다. 1월 임시국회가 소집된 지 6일이 지났지만 국회는 여전히 공전하고 있다. 상임위원회는 ‘개점휴업’ 상태다.

▼ 정부 “대기업 파견금지로 법안 보완” ▼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기간제법을 철회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정부가 파견법을 보완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제조 대기업의 파견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파견법을 다시 보완해 노동계의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정지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14일 “대기업 사업장에 파견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파견법을 보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동계가 파견법에 대해 ‘재벌 편들기’라고 반대하고 있는 만큼 대기업이 악용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길진균 leon@donga.com·홍수영 기자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