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평가위 vs 국민경선제… 野 공천갈등 불씨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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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 ‘조은 위원장 임명’ 의결… 의원 78명 ‘국민경선 법안’ 서명
도입땐 평가위 사실상 무력화

새정치민주연합이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장에 조은 동국대 명예교수를 임명했다. 조 교수는 내년 20대 총선 공천에 앞서 의원을 평가해 ‘하위 20%’를 공천에서 배제하는 작업을 총괄한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 법제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경선제가 도입되면 선출직공직자평가위는 사실상 무력화된다. 총선 공천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본격화된 것이다.

문재인 대표는 지난달 조 교수를 평가위원장으로 내정했지만 비노(비노무현) 진영에서 조 교수가 2012년 19대 총선 당시 공천심사위원으로 활동한 점을 문제 삼아 반대하면서 인선이 미뤄졌다. 비노 진영은 역사학계 원로인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본인이 고사해 성사되지 못했다. 이종걸 원내대표 등은 이날도 “국정화 논란 국면에 분란의 소지가 있다”며 조 교수의 임명을 반대했지만 문 대표는 강행했다.

하지만 이와 별도로 최규성 의원 등은 완전국민경선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에는 새정치연합 전체 의원 129명 중 78명이 서명했다. 최 의원은 “당원이면 누구나 (경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경선 방법은 상황에 따라 ‘국민투표 100%’나 ‘국민투표 70%+당원 30%’ 중에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명에 참여한 한 재선 의원은 “완전국민경선제가 실시되면 당 지도부나 공천 관련 기구의 ‘인위적인 걸러내기’가 불가능해진다”며 “사실상 공직자평가위는 의미가 없게 된다”고 말했다. 한 중진 의원은 “누군지도 모르는 (공직자평가위 소속) 교수에게 의원들이 우르르 면접 보러 가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움직임을 두고 공직자평가위 구성을 제안한 당 혁신위원회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혁신위는 현역 의원 평가에서 하위 20%를 공천에서 원천 배제해 정치 신인의 국회 진입이 늘기를 바라고 있어서다. 한 혁신위원은 “하위 20% 배제는 혁신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평가조차 거부하며 ‘내 자리만 지키면 된다’는 현역 의원들의 욕심이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현역평가위#국민경선제#공천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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