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국방장관 회담 10월 넷째주 열릴듯

日방위상 20일 방한… 집단자위권 논의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이 20일 한국을 방문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장관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관련 안보법제 통과와 관련해 논의를 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3일 “일본 측에서 20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 2015)를 계기로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갖기를 희망해 세부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일본 방위상의 방한은 2011년 1월 이후 4년 9개월 만이며 2012년 12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2차 내각 출범 이후로 처음이다. 앞서 백승주 국방부 차관은 2일 세계군인체육대회 개막식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하라다 겐지(原田憲治) 일본 방위정무관을 만나 적절한 시기에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그동안 한국의 동의나 요청 없이 일본이 한반도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누차 강조해왔다. 일본은 북한이 별개의 주권국가라며 자위대의 한반도 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강행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한 장관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미국이 일본 자위대에 들어오라고 요청한다 하더라도 한국 정부의 승인이 없으면 안 된다”고 답변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