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가석방論 여권서 확산

김무성 “경제난 고려, 靑전달 생각… 조현아 사태와 다른 별개의 상황”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인들을 사면하거나 가석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시기는 내년 설 또는 3·1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제가 심각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BH(청와대)에 전달할 생각은 있다”며 “사면이든 가석방이든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기업에) 투자하라고 하는데 투자는 오너(총수) 결심 없으면 못한다”며 “그동안 우리 경제가 대기업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도 했다.　　
▼ 黃법무도 “경제인 역차별해선 안돼” ▼

설 또는 3·1절 사면-가석방 거론

김 대표는 이어 “(징역을) 살 만큼 산 사람은 나와서 경기부양에 나서라는 차원에서 기회를 줘야 한다”며 “(‘땅콩 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경우와는 다른 별개의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재계에서는 최태원 SK 회장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김 대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부와 얘기가 오간 건 없다”며 “어떤 식으로 청와대에 전달할지 생각해본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이날 김 대표의 발언이 기업인에 대한 선처를 통해 경제 살리기의 불씨를 살려보려는 여권의 기류가 반영된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사견을 전제로 “일반인도 일정 형기가 지나면 가석방 등을 검토하는 게 관행인데 기업인이라고 일반인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말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경제인에 대한 특혜도 없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석방을 위한 법적 요건을 갖춘 기업인을 차별적으로 제외해서도 안 된다”고 해 여권 핵심의 견해와 궤를 같이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그런 건의를 받은 바 없다”며 경제인에 대한 사면이나 가석방 설을 일축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조현아 임팩트가 강해 당분간 경제인 사면은 힘들지 않겠느냐”며 “당정 간 협의도 없었다”고 말을 아꼈다. 경제인에 대한 선처가 자칫 대기업 특혜 논란 등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우려한 신중한 행보로 보인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도 “가석방은 당에서 요구하는 게 아니라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무부에서 할 일이고, 가석방을 한다고 경제가 활성화될지 판단이 안 선다”고 밝혔다. 가석방 결정은 법무부 가석방심의위원회의 허가 신청을 받아 법무부 장관이 내린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