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노사정위 “노동시장 개혁 공감”

거부감 보이던 노동계도 논의 수용… ‘주체는 노사정위’ 등 3원칙 합의
실시 시기엔 이견… 19일 합의문 발표

정부가 해고 요건 완화 등 노동시장 구조 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노사정이 이와 관련한 ‘3원칙’을 내기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내년부터 구조 개혁 논의를 주도하며 개혁안을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15일 노사정위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노사정위 산하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는 19일 발표할 합의문에 향후 협상을 위한 세 가지 원칙을 담기로 결정하고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될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 구조 개혁 논의를 위한 세 가지 원칙을 내기로 합의한 것이다.

노사정 특위가 논의 중인 제1원칙은 구조 개혁의 필요성이다. 당초 노동계는 이 안건을 노사정 협상 의제로 올리는 것 자체에 거부감을 보였다. 정부가 일반해고 요건 완화 등 민감한 사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노동계도 정부가 독단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노사정위에서 논의한다면 일단 논의 자체는 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노사정이 노동시장 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공감한 것”이라며 “일단 가장 중요한 의제가 만들어진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물론 정부가 해고 요건 완화 등을 테이블 위로 올릴 경우 협상이 공전되거나 중단될 가능성도 있지만, 구조 개혁 논의의 필요성에 노사정이 공감한 것은 의미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제2원칙은 구조 개혁의 주체를 노사정위로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해고 요건 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노동계는 “정부가 일방통행을 하고 있다”고 비난해 왔다. 이에 정부가 “구조 개혁은 노사정 합의를 통해 추진할 것”이라고 정리하면서 내년부터 노사정위에서 노동시장 구조 개혁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1원칙과 2원칙은 노사정 합의가 임박했지만 문제는 제3원칙(구조개혁안 합의 시기)이다. 정부는 내년을 구조 개혁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최대한 빨리 합의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노동계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가급적 신중하게 논의를 끌고 가야 한다는 입장이라 타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19일 발표될 합의문에는 구체적인 시기를 명시하기보다는 ‘이른 시일 안에’와 같은 추상적 문구만 담길 가능성도 있다.

특히 정부는 노사정 합의의 수준에 따라 22일 내놓을 경제정책방향의 수준도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쟁점인 ‘시기’에서 노사정이 극적인 합의를 이룰 경우 경제정책방향에는 노동시장 구조 개혁과 관련된 원론적 방향만 담고, 구체적인 논의는 노사정위를 통해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