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난민 인정 在美 탈북자 163명

[동아일보 통일코리아 프로젝트 2년차]
까다로운 심사… 평균 1년 반 걸려
불법체류자 수는 ‘난민’의 최소 2배

미국에 입국하는 탈북자는 크게 두 부류, 합법적 난민과 불법 체류자로 나뉜다.

합법적 난민은 대부분 중국 라오스 등에서 유엔난민기구(UNHCR)와 미국대사관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간다. 물론 평균 1년 반 정도의 심사를 거쳐 난민 판정을 받았을 경우이다.

미 국무부는 난민 지위를 얻어 미국에 정착한 재미 탈북자는 2012년 1월 현재 149명이라고 공개한 바 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등에 따르면 2013년 12월 기준으로는 163명에 이른다.

그러나 한국 정착에 실패한 뒤 캐나다나 멕시코 등을 경유해 밀입국하는 불법 체류자는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내 탈북자 지원 활동을 돕는 수잰 숄티 디펜스포럼 회장은 “밀입국한 탈북자의 정확한 수는 파악되지 않지만 수백 명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합법적 난민 규모의 최소 2배 이상(약 350명)으로 추산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난민 자격을 얻고 합법적으로 도미한 탈북자들은 입국한 지 1년 3개월 후 영주권을, 5년 후부터는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과 달리 미국에는 정부 주도의 탈북자만을 위한 별도의 정착 지원 프로그램이 없다. 미국에 입국하는 항공료조차도, 한국과 달리 모두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미국 정부가 입국 관련 비용을 대납해주면 탈북자들은 3년 내에 상환해야 한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전 세계에서 몰려온 다른 난민들처럼 6∼8개월간 ‘1인당 월 200∼300달러’의 보조금과 함께 월세 및 건강보험 등을 지원받는다. 따라서 이들의 미국 정착을 실질적으로 돕는 일은 대부분 민간단체가 맡는다. 탈북 어린이나 청소년 대부분은 학업 과정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한 채 미국에 들어온 경우가 많지만 이들을 위한 별도의 대안학교나 교과과정은 없다.

버지니아=김정안 기자 j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