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징수실적 15년만에 최저

연말 세입결손 최소 10조 우려

올해 상반기 목표 세수 대비 징수실적인 ‘세수진도율’이 1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25일 간담회를 열고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세수진도율이 46.2%(97조2000억 원)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5년 상반기 평균 세수진도율인 53.5%에 비해 7.3%포인트 낮은 것으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46.4%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최 의원은 “특히 법인세, 부가가치세, 관세 등의 세목에서 예년보다 덜 걷히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연말에는 최소 10조 원의 세입 결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