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5월 지방공약 실천 로드맵 발표

朴대통령 방문 맞춰 추진… TF도 구성
대형사업 많아 재원 마련 부심
시도지사들 “추경 반영을” 상경 로비

박근혜 대통령은 5월 지방 민생현장을 방문하는 자리에서 지방 공약 실천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각 지자체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청와대 관련 수석실과 기획재정부가 중심이 된 태스크포스(TF)팀이 박 대통령의 시도 공약집 및 대통령이 지방 유세 때 했던 약속을 모아 실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추경을 할 정도로 어렵지만 지방도 굉장히 어려우니 지방도 희망을 갖고 시작할 수 있도록 지방공약안을 잘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TF팀은 지역 공약에 소요되는 예산 규모가 워낙 커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때 시도별(서울·경기는 한 묶음)로 7개씩 지역 공약을 묶은 시도 공약집(95쪽)을 내놓았지만 공약 재원으로 추계한 135조 원에는 지역 공약 재원이 빠져 있었다. 당시 공약 작성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지역 공약은 건당 500억 원 이상 들어가는 대형 사업들인데 정확한 재원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 봐야 알 수 있다. 국비와 지방비 매칭 비율도 불명확해 재원을 추계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지역 공약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실행할지는 백지 상태인 셈”이라고 말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지만 솔직히 지역 공약을 다 실현하는 게 버거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박근혜정부의 공약 이행을 촉구하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를 적극 펼치고 있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16일 상경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국회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심사할 때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남해안 철도(목포∼보성) 고속화사업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운태 광주시장과 박성일 전북도 행정부지사도 각각 17일과 18일 국회에서 광주, 전북 출신 의원들과 만나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와 미래형 치과산업벨트를 포함한 광주 대선 공약,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 반영을 당부했다

동정민·김기용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