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사이버공격 대비 한미 대응체계 연내 마련

국방부, 朴대통령에 업무보고… 軍복무 18개월단축은 중장기 과제로

박근혜 대통령(뒤쪽 왼편)이 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부, 국가보훈처 업무보고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 김장수 대통령국가안보실장, 주철기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시계 방향) 등이 배석해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국방부는 1일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고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의 억제 전략을 조기에 구축하겠다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군 당국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올해 안에 북한의 사이버 공격 양상에 따른 군사적 대응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사이버전 인력도 대폭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 등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한미 연합 사이버전 대응 체계도 발전시킬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군은 또 북한의 핵 도발에 맞서 △핵 위협 단계 △핵 사용 임박 단계 △핵 사용 단계 등 핵 위기 상황별로 적용 가능한 억제 방안을 구체화한 한미 공동 맞춤형 억제 전략을 예정보다 1년 앞당겨 올해 7월까지 완성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올 하반기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연합군사연습 때 초안을 적용한 뒤 올 10월에 최종안에 합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계획대로 추진하되 현 안보 상황을 고려해 전시작전권 전환 준비 상황을 면밀히 검증함으로써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의 군 복무 기간 18개월 단축 공약은 부사관 증원 등 여건 조성 이후 중장기 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병사 봉급은 2017년까지 지난해(육군 상병 기준 월 9만7500원)의 2배로 인상할 방침이라고 군 당국은 전했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국가공무원이나 공기업, 사기업에 근무하는 군필자의 정년을 최대 3년가량 연장하고 6·25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을 현행 15만 원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 등을 보고했다. 또 중장기 복무 제대 군인을 위해 최소 10년간 안정적인 일자리 5만 개를 확보할 계획도 밝혔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