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 공모 검증결과 공개해야”

조세硏 “대폭 제도개선 필요”

공공기관 임원의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공모제의 문제점을 대폭 보완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지적이 나왔다.

한국조세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의 허경선 부연구위원은 18일 ‘재정포럼 현안분석: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 운영 현황 및 발전 방향’ 보고서에서 공공기관 100여 곳에 대한 설문과 심층인터뷰를 통해 현행 공모제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했다.

허 위원은 보고서에서 “1999년 추천제라는 이름으로 도입된 기관장 공모제는 투명·공정한 인사, 유능한 인재 영입을 취지로 한 매우 획기적인 시도였다”며 “그러나 공공기관 관계자와 전문가를 상대로 한 심층인터뷰 결과 공모제의 효과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 쏟아졌다”고 지적했다. 임추위의 의사결정이 여전히 정부의 영향력에 크게 좌우되고 있고 후보의 자질과 경력에 대한 검증도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들을 고치기 위해 허 위원은 공모제의 운영방식과 임추위의 구성, 임원 후보자격 등을 대폭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허 위원은 “현재 준정부기관은 임추위에 주무부처 공무원이 참석하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임추위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이를 제한해야 한다”며 “임추위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검증과정과 결과를 공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임추위는 현재 임원 후보를 3∼5배수로 추천하게 돼 있지만 너무 많은 후보를 추천하는 것은 검증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후보 수를 3배수 이하로 줄이도록 권고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응모자 중에 적격자가 없으면 후보 재(再)공모 하게 돼 있지만 이는 임추위의 권한을 크게 약화시키는 요인”이라며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재공모를 못 하게 하고 그런 사유가 있더라도 명확히 문서화해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 등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는 공공기관 감사의 자격요건도 재무 회계에 대한 전문자격을 보유하도록 하는 방식 등으로 구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박근혜 대통령의 ‘낙하산 근절’ 방침에 따라 공모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할 방침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을 통해 “전문성 있는 임원 선임을 위해 직위별 자격요건을 구체화하고 임추위의 후보자 심사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