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정부 하부조직개편안 발표…미래창조과학부 복수 차관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에 2명의 차관을 두고 각각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전담토록 했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22일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정부조직개편 대상인 정부 부처들의 주요 업무를 분장하는 세부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는 새 정부에서 신설되거나 기능이 강화될 예정인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주요 업무가 포함됐다.

진 부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의력 상상력에 기반을 둔 창조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미래의 성장동력 발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복수차관을 둬 각각 과학기술과 ICT를 전담케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 전담 차관은 옛 과학기술부 업무와 더불어 교육과학기술부의 산학협력기능, 지식경제부의 신성장동력발굴기획 업무를 이관 받는다. 또한 총리실의 지식재산기획단 기능과 지경부의 지식재산기획단 기능, 산업기술연구 기능도 담당한다.

ICT 전담 차관은 방송통신위의 방송통신융합진흥기능,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화 업무, 문화체육관광부의 디지털콘텐츠와 방송광고, 지경부의 ICT 연구개발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 등을 넘겨받게 됐다. 지경부 관할이었던 우정사업본부도 우정과 통신서비스 연계성을 감안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됐으며, 이명박 정부에서 ICT 정책 조정을 담당했던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폐지된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현재와 같이 방송의 사회문화적 규제기능만 담당한다.

또한, 해양수산부에는 국토해양부의 항만, 해운,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기능과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 어업, 어촌개발 및 수산물유통 기능이 이관된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 총괄조정기능은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된다. 외교부에는 고유기능인 다자ㆍ양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 기능이 존치된다.

식품·의약품 안전과 농수축산물 안전담당 기능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해 일원화한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