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조직개편안]‘국민 안전 최우선’ 朴당선인 의지 반영

식품의약품안전청→안전처 격상… 행정안전부→안전행정부 개명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산하 외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위상을 국무총리 소속의 처(處)로 격상시키고,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한 것은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조치다.

박 당선인은 대선 기간 ‘4대악(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 불량식품)’ 척결과 범죄 및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정부를 수차례 강조했다. 역대 인수위에서 ‘사회분과’로만 돼 있던 것을 ‘법질서·사회안전분과’로 개편했으며 7일 인수위 전체회의에선 “저는 ‘국민안전’과 ‘경제부흥’을 국정운영의 중심축으로 삼고자 한다”며 국민안전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관리 전담부서로서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구체적인 기능은 15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에서 빠졌다. 박 당선인이 조직에 힘을 실어준 만큼 ‘안전’ 기능은 처가 가져가되 산업정책 기능은 복지부에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명칭에서 드러나듯 안전행정부는 ‘안전’에 방점을 두고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 역할을 맡는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15일 브리핑에서 “경찰청이 각종 범죄 발생에 보다 책임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생활안전 기능을 단계적으로 보강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기존 행안부 소속의 경찰청과 소방방재청 등 민생 및 재난관리 담당 조직이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선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행안부의 지자체 관련 기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