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장 ‘NLL대화록’ 공개거부…與주도 사퇴안 상정

정보위 전체회의, 의결정족수 미달로 자동유회

국회 정보위원회는 14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논란과 관련해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사퇴촉구 결의안을 상정했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처리하지 못했다.

정보위 전체회의는 13일 오후 원세훈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지만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를 둘러싼 격한 논란으로 세 차례 정회를 거치는 등 진통을 거듭하다 차수를 변경, 자정을 넘겨서까지 이어졌다.

원 원장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발언 논란과 관련한 대화록 공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하자, 여당인 새누리당 주도로 원 원장에 대한 사퇴촉구 결의안이 제출됐다.

회의에는 원 원장이 대화록 열람을 거부하고 있는데 따른 '열람거부 취소 촉구 결의안'도 함께 상정됐다.

여당이 국정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대선을 코앞에 두고 'NLL 대화록'을 공개함으로써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 대한 안보 공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원장으로 하여금 'NLL 대화록'의 열람을 허용토록 하기 위한 압박 카드인 셈이다.

사퇴촉구 결의안은 "원 원장은 대화록 열람 및 자료제출을 거부, 국가안보 수호라는 본연의 임무를 저버리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한 불법적인 월권행위이자 직무유기로, 사퇴를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이날 자정을 넘겨서까지 진행된 회의에는 서상기 정보위원장과 이한구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의원 5명과 민주통합당 김민기 의원 등 총 6명만 참석, 의결정족수 미달로 회의 자체가 자동 유회됐다.

새누리당 간사대행을 맡은 정문헌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결정족수가 안돼 정회가 된 상태"라며 "야당이 합의한다면 오늘(14일) 다시 회의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안건에 대해 여야 간사 간 협의 자체가 없었다"며 "국회법상 무효"라고 반박했다.

따라서 정보위가 이날 회의를 속개, 국정원장 사퇴촉구안을 표결에 부칠지 주목된다.

다만 대화록 열람·공개에 반대하는 민주당이 사실상 국정원장 사퇴촉구안에 반대하고 있어 회의 자체가 다시 열릴지 불투명하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