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朴이 마음 안돌리면… 김종인 등 돌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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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11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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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공약발표 앞두고 최종조율 불발… 결별 수순 밟는듯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와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사진)이 경제민주화의 핵심 공약을 두고 결국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박 후보는 경제민주화 공약 발표를 하루 앞둔 15일 오후 5시 서울 시내 모처에서 김 위원장을 만나 최종 조율을 하려 했으나 회동 자체가 불발됐다. 김 위원장은 16일 오전 박 후보의 경제민주화 공약 발표장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 측은 김 위원장의 경제민주화 초안 중 △대기업의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대기업 국민참여재판 의무화 △대기업 총수 및 주요 경영진 연봉 공개 등 3가지를 제외한 최종안을 김 위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박 후보는 ‘대규모기업집단법’의 경우 기존 순환출자 규정만 빼고 나머지는 그대로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을 수용해 달라며 회동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오전까지만 해도 박 후보, 김 위원장, 진영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공약위원회를 열어 경제민주화 정책을 조율하기로 했으나 김 위원장이 약속시간 직전에 불참을 통보했다”며 “김 위원장의 안을 대부분 받아들이고 집권 이후에도 경제민주화를 차질 없이 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도 자신의 주장만을 고집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16일 김 위원장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경제민주화 공약을 예정대로 발표할 계획이다. 정책 관련 핵심 관계자는 “야권의 재벌 때리기식 경제민주화가 아닌 진정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에 도움이 되는 ‘박근혜식 경제민주화’를 국민에게 선보일 것”이라며 “국민과의 약속을 김 위원장 때문에 미룰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 검증 자료 선제 공개

박 후보는 다음 주 초엔 장관 후보자들의 정보 공개 수준에 준하는 개인정보를 선제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후보의 개인정보 공개 추진은 대선후보들에 대한 검증이 장관 등 임명직 공직 후보자보다 부실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본보 10월 24일자 A1·3면… 장관보다 부실한 대통령 후보 검증

야권의 후보 단일화 카드에 맞서 후보 검증 이슈를 주도하겠다는 포석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대선후보는 26일 후보자 등록을 할 때 직업, 학력 및 경력, 병역, 재산, 납세 실적(최근 5년간 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범죄 경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며 이 자료들은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박 후보 측의 논리는 후보 등록 이전이라도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빨리 공개해 언론이나 시민단체 등에 검증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선관위 제출 자료 외에 검증에 필요한 다른 자료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예컨대 주민등록초본은 후보 등록 이후에도 공개 대상이 아니지만 대선 예비후보 등록 때 선관위에 제출하기 때문에 공개 항목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개인 자료 공개를 압박하기 위한 카드이기도 하다. 특히 안 후보를 겨냥한 측면이 크다. 청와대 공직과 국회의원 출신인 문 후보에 비해 안 후보의 공개된 신상 자료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학력과 경력 정도가 전부다. 안 후보의 주민등록초본에는 과거 주소 이력이 포함돼 있어 안 후보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한 확인도 가능하다. 안 후보의 재산, 납세 실적을 통해 안랩 최고경영자(CEO) 시절 재산 흐름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박 후보는 이날 전국보육인대회에 참석해 △표준보육비용 법제화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확대 △0∼2세 영아반 담임수당 인상 등을 약속하며 전날 여성정책 발표에 이은 ‘여성 대통령’ 행보를 계속했다. 건국대에서 열린 한국대학생포럼 토크콘서트에도 참석했다.

한편 박 후보는 250억 원을 목표로 대선후보 등록일을 전후해 ‘박근혜 펀드’ 모금을 시작할 계획이다.

동정민·홍수영 기자 ditto@donga.com
#김종인#박근혜#새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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