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사 해체 뒤 지휘체제 이원화 비효율”

金국방, 문제점 첫 공식 거론… 미니 연합사 합참내 구성 추진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25일(한국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2015년 12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라 한미연합사 해체 후 한미 양국 군이 이원화된 지휘체제를 갖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라며 “해체되는 한미연합사령부의 오랜 지휘 노하우를 활용한 새로운 연합지휘조직을 한국 합동참모본부 안에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본보 25일자 A1면
새 지휘기구 ‘미니연합사’ 창설… 北에 NLL 실체인정-준수 촉구

김 장관은 이날 리언 패네타 미 국방장관과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를 공동 주관한 뒤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말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가 확정된 이후 국방 수장이 공개 석상에서 한미 양국 군이 별개의 전쟁지휘체제를 운용하는 데 따른 문제점을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김 장관은 “당초엔 연합사 해체 후 군사협조기구를 만들어 한국의 합참과 미국의 한국사령부(KORCOM) 간 전·평시 협조체제를 발휘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협조 절차가 복잡해 연합사의 신속하고 단순한 지휘 결정 체제를 계속 활용하기로 한미가 합의했다”라고 ‘미니연합사’ 창설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해선 한미 군 당국 간 공동 연구와 조율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과 관련해서는 “군이 정치적 논란에 대해 뭐라 언급해선 안 된다”면서도 “NLL 사수 원칙은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워싱턴=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