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증세 하기 전, 조세 정의 먼저 구현해야”

"증세, 국민 동의하에 진행해야"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는 증세와 관련해 세정의 투명성과 조세 정의를 먼저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19일 강원도 강릉의 한 식당에서 열린 오찬간담회에서 "사람들이 증세에 반감을 가지는 이유는 (세정이) 투명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이라면서 "조세 정의가 구현되지 않아 '나만 많이 낸다, 내가 낸 것을 다른 사람이 쓴다'는 느낌 하에서 증세를 강행하면 조세 저항이 굉장히 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후보는 "내년 세금이 342조 원 정도인데 정말 필요한 것은 놔두되 바꿀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바꿔야 한다"며 "SOC(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꼭 필요한가 아닌가 (판단하는 것을) 포함해 그런 작업을 한 후에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증세 자체에 대해서 안 후보는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이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니다"라면서 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계적으로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자고 제안했다.

안 후보는 "우선 여러 세제 혜택이 현실에 맞는지를 보고 나서 세율 올리는 것을 국민 동의 하에 진행해야 한다. 1, 2, 3단계로 점진적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 후보 캠프 유민영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증세 원칙에 대해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을 통해 세수를 최대한 확보한 뒤에도 추가 세수가 필요하다면 증세를 고려하되, 철저한 국민적 합의하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 대변인은 "증세는 철저한 국민적 합의와 사전 동의 하에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취약계층과 미래세대를 보호하는 방식에 기초해야 한다"고 말했다.

증세 이전의 세수 확보 방안으로는 ▲SOC(사회기반시설) 분야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의 과감한 축소 등 지출구조 개편 ▲정부 예산의 자연스러운 증가분 활용 ▲각종 비과세 감면 축소·법인세 구간 조정·상속증여세 회피 방지 등을 통한 조세정의실현 등을 제시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