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론 미국이 중단했는데…정동영, “에콰도르가 FTA협상 파기” 엉뚱 주장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은 29일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에 서명한 것과 관련해 “사실상 오늘로 정신적으론 우리 국민으로부터 대통령직이 정지됐다”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의원총회에서 당 ‘한미 FTA 무효화투쟁위원장’ 자격으로 발언에 나서 “에콰도르가 국민적 저항이 폭발하면서 루시오 구티에레스 대통령이 축출되고 새로 등장한 라파엘 코레아라는 대통령이 결국 국민 앞에 굴복해 미국과의 FTA를 파기했다. 에콰도르도 했는데 한국 국민이 못해 낼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나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미국과 에콰도르 간 FTA는 비준안이 통과된 뒤 파기된 게 아니라 협상 도중이었던 2006년 3월 에콰도르가 미국 석유기업에 대한 세금을 일방적으로 올리면서 결렬됐다”며 “결국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006년 ‘파트너 자격 없는 나라와 더 못하겠다’며 에콰도르와의 FTA 협상 파기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에콰도르가 아니라 미국이 파기했다는 것. 또 구티에레스 전 대통령은 대법관 파면사건으로 2005년 4월 대통령직에서 축출됐다.

이남희 기자 irun@donga.com